[맛있는물회] <사피엔스> 16장. 자본주의의 교리 - 올바른 자본주의란?

자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준 장이었다.

사실 경제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현재 내가 살고있는 사회의 기본적인 교리는 무엇인지, 사회의 경제체제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이번을 계기로 자본주의의 탄생과 문제점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자본주의

 

1500년대 이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있다고 생각했다.

즉,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있으므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양은 정해져있거나, 자신이 더 많은 양을 가져간다면 불가피하게 다른 개인에게 돌아가는 파이의 양이 줄어든 다는 것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우니라" (마태오 복음 19:24)

그만큼 부자는 악행을 지속해왔다는 의미였다.

 

이러한 전제를 기본으로 하여 사람들은 상호간의 신뢰를 얻을 수 없었고, 한정적인 자원으로 경제활동을 해야했다. 

한정적인 자원으로는 경제가 크게 발전할 수 없었다. 

그때 과학혁명과 진보라는 개념이 도래했다. 사람들은 상호간 신뢰를 하게 되고 더 큰 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자본주의가 탄생한다.

 

자본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론은 애덤 스미스의 주장이다.

"개인적인 수익을 늘리려는 이기적 인간의 욕구능 공동체 부의 기반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부자가 자신의 수익을 비생산적인 활동(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활동)에 낭비하는 것이 아닌, 공장을 새로 세우고 사람들을 새로 고용하는데 쓴다는 전제이다.

즉, 잉여 자본금을 개인을 위함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한다는 전제하게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덤 스미스의 주장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은 무엇일까?

 

인간의 본성은 크게 

성선설, 성악설, Tabula rasa (타불라 라사, 백지이론)으로 나뉜다.

유발하라리는 사피엔스의 머릿속에 어떤 것을 집어 넣는지에 따라 상상의 질서가 달라지고 생성된다고 이야기한다.즉, 상상의 질서가 바뀐다면 사회가 바뀔 수 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없다는 상상의 질서가 존재한다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라는 가정이 불가능하다. 

 

 

 

 

 

*파이가 크면 클수록 모든 개인들이 더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논리이다.

하지만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파이가 커지더라도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다. 즉, 자본에 대한 불평등은 꾸준히 존재할 것이다.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 

파이가 작을 때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분보다는, 파이가 커졌을 때 개인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다. 

이 말이 무조건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럴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개인의 불평등보다는 경제 발전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정치와 경제

정치와 경제는 따로 구분할 수 없다.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과연 정치가일까 자본가일까?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정치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일까 아니면 자본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일까?

 

즉, 정치와 경제는 따로 구분하여 정의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정부가 사회 경제에 어떻게 관여하는 것이 옳을까 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있다.

정부과 사회 경제가 구분되어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나 서로를 간섭하는 지에 대한 질문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 

위의 이야기 처럼 정부과 사회경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질문은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한국에서 평등한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북유럽의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국가는 노동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투쟁과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자본가들 만큼이나 힘을 가지게 되었다.) 임금 수준과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한국은 자본과 노동사이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운동 = 매카시즘(McCarthyism, 빨갱이) 취급을 받으며 상당히 탄압을 받아왔다.

북유럽 잘 구성된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노조 결성률 및 가입률이 70~80퍼센트 정도 된다. 이와 우리 한국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가입률은 약 10프로 정도이다)

노동자 스스로 힘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이 한국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ex) 삼성이 허용하지 못했던 것 -> 노조의 생성 (무노조경영방식)